법률구조 대상 확대, 취약 계층 지원에 주력
11/04/2026 14:03
[VOVWORLD] -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를 이어가며, 오늘(11일) 오전 국회는 회의장에서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안, 호적법(개정안), 공증인법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토론했다.

법률 구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사법 접근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국제 투자분쟁 예방 및 해결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정책과 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재외 공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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