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인 병목 지점으로는 공공 투자 자금 집행, 민간 투자 활성화, 베트남 기업 역량 강화, 수출 촉진 등이 지목되었다.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성장 동력 활성화

베트남에서 총수요의 직접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 투자 자금 집행을 확대하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각 부처와 34개 성시가 소규모 프로젝트를 과감히 축소하고, 예산과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파급 효과가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중요 사업, 교통 운송 부문 핵심 사업, 전략적 인프라, 특히 철도, 도로, 항공, 에너지, 농업,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국가 목표 프로그램 등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품질을 보장하도록 지시했다. 공공 투자 자금 집행 계획 이행에 대한 월별 평가 시범 제도를 시행하고, 2026년 10월부터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향후 공공 투자 자금 배분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7월 9일 오전, 국가 목표 프로그램 이행 중앙 지도부의 2026년 제1차 회의에서 레 민 흥(Lê Minh Hưng) 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네 가지 국가 목표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낙후 지역, 산간 농촌 지역, 소수민족 거주지의 공동 발전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자원 배분 및 사용은 올바른 목표와 대상에 집중되어야 하며, 중복되거나 분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손실, 낭비,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026년까지 배정된 중앙 예산 자금의 100%를 집행하기 위해 결연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2021~2025년 기간의 세 가지 프로그램 중 2026년으로 이월된 17조 동(한화 약 9,720억 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전국 공공 투자 자금 지출에 있어 각 부처, 기관, 지방 정부의 공공 투자 자금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수출입 부문에서는 단기적인 주문 이동 추세를 볼 때, 상반기 베트남은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면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하반기에 강력한 생산‧수출 동력이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상공부에 수출 시장, 제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해결책을 시행하고, 주요 전략적 수출 시장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기회를 활용하며, 새로운 FTA 협상 및 체결을 촉진하도록 요구했다. 베트남 내수 시장을 발전시키고, ‘베트남인 국산품 애용’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무역 방어, 원산지 추적, 친환경 표준 충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원산지 위조를 방지해야 한다. 팜 자 뚝(Phạm Gia Túc) 상임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공부가 생산 발전을 지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입니다. 생산이 안정되어야만 수출도 가능합니다. 상공부는 각 산업 및 분야별로 자율적인 수출 촉진 방안을 연구하고 수립하여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은 공동의 책임

7월 4일 열린 6월 정부 정시 회의 및 정부‧지방 회의에서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성장은 공동의 책임이지만, 각 부처 장관, 기관장, 지방 당 위원회 서기 및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개인적인 책임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 과감히 행동하는 공무원들을 장려해야 하며, 동시에 기강을 강화하고 부패, 낭비, 집단 이익, 책임 회피 및 전가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현재 월별 및 분기별 진행 계획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정신은 최고 책임자가 주요하고 어려운 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일, 그리고 장기적인 병목 현상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6년 6월 정부 정기 회의 및 정부-지방 회의 직후, 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은 주요 지방을 방문하여 성장 촉진 및 공공 투자 자금 집행을 독려하고 장애물을 해소했다.

베트남은 이제 인프라, 발전 제도,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열망에 이르기까지 발전의 추진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각 산업과 각 지방이 조금씩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큰 진전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시너지를 내어 GDP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