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이 즉시 발효되며 “법적 검증을 마쳤다”라고 단언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적용했던 광범위한 관세 조치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를 기각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의거해 2월 24일부터 발효되는 10%의 새로운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쇠고기, 토마토, 오렌지, 의약품, 승용차 및 일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긴 목록의 제품들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 적용 범위에 속하는 제품들 또한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무역법 제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최고 1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기간 이후 관세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발효된 모든 관세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제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 행위 가능성에 대한 신규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