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의 모습 (사진: VOV) |
27일 오전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2026년 2월 법률 제정 전문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구성원들은 주요 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와 설명 자료를 청취하고 수도법 개정안, 호적법 개정안, 신앙‧종교법안 등 여러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발표하는 팜 민 찐 총리 (사진: VOV) |
회의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제도가 앞장서서 길을 열고, 현장의 병목과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제도를 국가 경쟁력의 강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결의안이 모두 ‘제도 구축 및 완비’를 국가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적 돌파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리는 법률 제정 과정에서 당의 정책과 방향을 충실히 제도화하고, 현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재검토하여 최대한 감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법규 준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향후 열릴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정부가 15개 법률안 및 결의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 예정인 안건 중에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이도 높고 복잡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총리는 초안 작성 기관들은 정부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와 법률 적용 대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베트남 실정에 부합하는 국제적 경험을 참고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할 초안을 완성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