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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

2026/2/19 | 12:11:39

(VOVWORLD) - 2월 19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실패로 돌아간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REUTERS)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의사당 구역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말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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