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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재정지출로 경제 성장 유지와 회복의 동력을 조성한다는 결심은 모든 지방이 중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꽝닌성은 올해 공공투자 100% 재정지출을 요청했다. 이는 전 사회 총 투자 자본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려 올해 지역내총생산(GRDP)의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노력하기 위함이다. 까오 뜨엉 휘 꽝닌성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공공투자사업 중 중점건설사업을 적극 전개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꽝닌성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투자 100% 재정지출을 목표로 세웟습니다. 최근 꽝닌성은 총 투자액 17조 동 상당의 번돈-몽까이 고속도로, 하롱-껌파 연안도로, 끄어룩 1교 등 ‘3개 중점건설사업 완성 100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절차와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토지개간 및 보상을 촉진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016~2020년 약 2천조 동 상당의 공공투자계획이 실행되었는데, 사회 투자 자본 9천조 동 이상 유치에 기여했다. 이는 공공투자의 유인성과 확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투자가 지난 5년 간 베트남 경제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방증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속에서 다른 자본의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투자는 중요한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경제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팜 테 아인 국민경제대학 거시경제학부 학부장은 “국무총리가 기획투자부로 하여금 각 기관과 협력해 공공투자 관련 규정 중 장벽이나 미흡을 검토해 재정지출을 가속화하고 공공투자 자본 사용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경제 회복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2021~2025년 성장의 발판이기도 하다.
2021년 상반기 전 사회 총 투자 자본은 7%, 정부 투자 부문이 7.3%, 민간 투자 부문이 7.4%, 외국 투자 부문이 6.8% 증가해 급변은 없었습니다. 권장하기로는 베트남의 장기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급 인프라 사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형 인프라 사업 진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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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공공투자 재정지출은 계획의 41%만 실행이 가능했다. 쩐 쑤언 하 재정부 차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뉴노멀 단계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공공투자의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방이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동시적이고 통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관리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주관적인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개간, 입찰, 작업량 확정, 정산 절차 등은 투자주의 책임이며,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 진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각 지방은 공공투자 재정지출 촉진을 위해 투자의 ‘매듭’을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은 지출액이 계획 대비 60% 미만인 사업들을 주동적으로 검토해 지출 속도가 더 빠르고 올해 지출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정부 또한 지출 속도가 느린 곳에서 계획대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나 규정대로 자본 보충 수요가 있는 곳으로 2021년 자본 계획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