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개혁은 베트남이 국제사회의 통합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지식재산을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정비 및 집행 역량 강화

지난 20여 년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 체계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다.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2006년 7월 1일 발효)을 시작으로 2009년, 2019년, 2022년, 그리고 특히 2025년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법적 틀은 나날이 현대화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국내 발전의 현실은 물론,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차세대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약에도 부합하는 조치이다.

2025년 지식재산권법 일부 내용 개정법(2026년 4월 1일 발효 예정)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지식재산권 활동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중점을 두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지식재산의 활용과 상업화로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심사 기간 단축, 신속 심사 제도 도입, 디지털 대상 보호 범위 확대, 그리고 최초로 인공지능(AI) 관련 문제를 명시한 점 등은 디지털 전환과 지식기반경제에 발맞추려는 베트남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베트남 상공부 산하 지식재산국의 응우옌 호앙 장(Nguyễn Hoàng Giang)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민사적 조치와 제재를 보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사이버 공간상의 침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 숨김 또는 접근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임시 긴급 조치의 명목으로 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콘텐츠, 계정,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주소 식별자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집행 업무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6년 2월, 베트남 총리는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제2호 지시령에 서명 및 반포했다. 해당 지시령은 부처 간 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베트남 상공부 지식재산국 레 후이 아인(Lê Huy Anh)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입법 작업을 아무리 잘 수행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식재산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활동은 과학기술 및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뚜렷한 진전과 성과

실제 지표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1~2025년 기간 동안 베트남은 42만 3,000건 이상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접수하고 43만 6,000건 이상을 처리했으며, 25만 5,000건 이상의 보호 증서를 발급하여 이전 기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베트남인 특허 출원 건수는 국가 내부의 혁신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광범위한 국제 통합 과정 덕분에 베트남은 역내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혁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비롯해 세계 주요 지식재산 기관들과의 다자 및 양자 협력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조화를 이루고 운영 역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외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항상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기간 베트남이 규제 시스템 정비, 국민 인식 제고,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국제 협력 강화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주된 동력으로 삼는 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베트남의 최우선 과제이자 일관된 정책 기조이다.

베트남은 현재 현대적이고 통합적이며 일관된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는 길에 서 있다.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베트남의 국제 통합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체적인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비지니스 환경을 공고히 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