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은 육지와 바다에 걸쳐 있으며, 그중 육상 국경선은 약 1,449km에 달한다. 이 국경선은 꽝닌(Quảng Ninh), 랑선(Lạng Sơn), 까오방(Cao Bằng), 뚜옌꽝(Tuyên Quang, 과거 하장성 관할 구역 포함), 라오까이(Lào Cai), 라이쩌우(Lai Châu), 디엔비엔(Điện Biên) 등 베트남의 여러 지방을 지나며, 중국의 광시좡족 자치구 및 윈난성과 맞닿아 있다. 이는 이웃한 두 국가 간의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국경선이다. 따라서 양국 간 육상 국경 지역의 관리 및 보호, 그리고 지역 발전 협력 문제는 항상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뤄져 왔다.
양국 국부 장관 회담의 모습 (사진: VOV) |
평화와 우호를 향한 견고한 법적 토대
오늘날과 같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트남과 중국은 30년이 넘는 기나긴 협상 과정을 거치며 자연적‧기술적 조건의 어려움과 역사적 문제들을 극복해냈다.
1999년 12월 30일 양국이 체결하고 2000년 7월 6일 발효된 ‘육상 국경 조약’은 국경 관리 및 보호 업무의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현장에서 국경 획정 및 국경표지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마침내 2008년 12월 31일, 양측은 국경표지 설치 완료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2009년 11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측은 △베트남-중국 육상 국경 획정 및 국경표지 설치에 관한 의정서 △베트남-중국 육상 국경 관리 규정에 관한 협정 △베트남-중국 육상 국경 검문소 및 국경 검문소 관리 규정에 관한 협정 등 육상 국경에 관한 3건의 법적 문건에 서명했다. 이 세 문건은 2010년 7월 14일부로 공식 발효되었다. 쩐 꽁 쭉(Trần Công Trục) 전(前) 베트남 정부 국경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베트남에 명확히 획정된 국경선과 거대하고 견고한 국가 국경표지 체계,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문건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양국 국경 지역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표지 체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치안과 질서가 보장되고, 국경을 통한 출입국 및 무역 활동은 날로 원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경 검문소 시스템과 연결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이는 양국이 평화와 우호,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국경선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경 국방 우호 교류 – 이웃 국가들을 잇는 징검다리
양자 우호 관계의 중요한 활동인 공동 사회 인프라 시설 건축 (사진: VOV) |
이러한 기반 위에서 2014년 처음 개최되어 현재까지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베트남-중국 국경 국방 우호 교류 프로그램은 날로 그 깊이를 더하며 양국 국방 협력의 대표적 협력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함께 발전하는 국경을 구축하려는 양국 군의 높은 정치적 결의와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다양한 실질적 활동과 함께 진행된 제10차 베트남-중국 국경 국방 우호 교류 프로그램은 양국 국방부 및 국경 수비대 간의 중요한 협력 체제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베트남 인민군 정치총국 선전훈련국 부국장인 도 주이 찐(Đỗ Duy Chinh) 대좌(한국군의 대령에 해당)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번 제10차 교류는 베트남과 중국 양국 군과 국민 간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특별한 우호와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양국 국경 수비대, 지방 정부, 그리고 국경 지역 주민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진정으로 평화롭고 우호적이며 안정적이고 협력과 발전이 있는 베트남-중국 국경선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매회 행사를 거듭할수록 본 프로그램은 그 내용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깊이를 더하며 국경 지역의 실제 요구에 부응해 왔다. 회담, 공동 순찰과 같은 고위급 외교 활동부터 국경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진료, 생계 지원,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 등 인도주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이는 관계 당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양측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이번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진행된 활동들은 국경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진료 및 건강 관리 활동은 양측 간의 인도주의적 정신과 실질적 협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베트남에서 의료 지원 활동에 참여한 중국 군의관 대표단 단장 샤오쥔(肖軍) 소교(少校, 한국군의 소령에 해당)는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베트남과 중국 양국 군 간의 의료 협력을 심화하는 실질적인 조치이자, 양국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민심을 하나로 묶는 생생한 상징입니다. 국경의 안보와 국민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염원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 정부, 국민 간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유대감을 강화하여 국경 전역에 우호와 협력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베트남-중국 국경 국방 우호 교류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국경선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가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