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5월 4일 까마우성 3번 지역 인민위원회는 팜 쭉 린 (Phạm Chúc Linh)씨 (생년월일: 1982년 2월 4일,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까마우성 카인흥(Khánh Hưng)면 쭈미어(Chủ Mía) 마을)의 이혼 청구 소송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 까마우성 인민법원의 2026년 185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185/2026/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147조 4항, 153조, 228조 1항, 273조 1항, 474조, 476조, 477조, 479조와 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6조 1항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제14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 등에 의거한 1심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혼인관계: 이동준 씨와 팜 쭉 린 씨 간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 혼인 및 가정 1심 소송 비용: 팜 쭉 린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5년 7월 07일 까마우성 집행국에 팜 쭉 린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11261)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 사법위탁수수료: 팜 쭉 린 씨는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5년 8월 13일 까마우성 집행국에 팜 쭉 린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11616)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 항고 권리: 팜 쭉 린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동준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동준 씨가 항소할 경우 베트남 내 대한민국 외교공관에서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친 항소 신청서를 베트남 까마우성 3번 지역 인민법원(주소: 까마우성 쩐반터이(Trần Văn Thời)면 1마을 므어이찐탕남(19/5) 길)에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동준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