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거처를 가질 권리는 베트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베트남 주택법 역시 시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주거 문제를 돌보는 것이 단순한 국가의 관리 책임을 넘어, 항상 사람을 발전의 중심에 두는 국가의 본질임을 시사한다.
지속 가능한 주거 생태계 구축
지난 수년간의 현실을 살펴보면, 빠른 도시화와 급격한 노동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 도시 내 저소득층, 노동자, 근로자들의 주택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많은 시민들의 주택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회주택(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베트남의 공공 지원 주택)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 기금, 투자 절차, 신용 제도 등에서 여전히 병목 현상이 존재한다. 주목할 점은 주택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시 인프라, 교육, 의료, 사회 안전 및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질에까지 막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베트남은 주택 개발을 사회 복지 정책 및 국가 발전 전략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명확한 기조 아래 다양한 주택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5월 25일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임대주택 개발 관련 회의에서 레 민 흥(Lê Minh Hưng) 총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가는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정책, 인프라 계획, 금융 및 신용 수단을 마련하는 주도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업과 사회적 자원이 합리적인 이윤을 얻으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안전하고 지불 가능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국가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 간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장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에 치우치거나 고소득층만을 위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이 사상 처음으로 임대주택을 장기적인 전략 부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다. 모든 사람이 당장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거처에 접근할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임대주택은 사회 복지 및 도시 개발 정책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베트남이 이 부문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주택 정책이 사회의 실제 수요와 현대적 발전 추세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국가주택기금 조성, 사회주택용 토지 기금 우선 배정, 근로자 숙소 개발, 근로자의 주택 접근 조건 완화, 프로젝트 실행 기간 단축을 위한 투자 절차의 대대적인 개혁 등 일련의 해결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모든 시민의 주거권 보장
최근의 주택 개발 관련 방침과 정책들은 발전이 사회적 진보 및 공평성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베트남의 일관된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국가 발전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 성장 속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의 사회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에 대한 당 서기국의 제34호 지시 이행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 당 위원회와 가진 실무 회의에서,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새로운 시대의 주택 정책은 새로운 사고와 비전의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역설했다.
“주택 문제는 국가 도시 개발 전략, 각 신도시, 산업단지, 경제특구, 성장 동력 지역 및 성장 회랑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계획은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충분한 문화 및 생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는 토지 기금을 조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표준과 규범을 정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은 합리적인 이윤을 바탕으로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고, 국민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지불 능력에 맞고 대상에 적합한 거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전략적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가치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의 주택 정책들은 경제적 의미를 넘어, 발전의 여정에서 그 누구 한 명도 뒤처지지 않도록 인간을 중심에 두는 ‘포용적 발전’ 정신을 강력히 천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