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은 2026년 1월 발효되었다.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1982)을 구체화하여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적 틀이다.
2025년 6월, 이 협정을 가장 먼저 비준한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은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국제법과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BBNJ협정의 이행은 베트남의 발전 이익과 직결되며, ‘바다에 강하고 바다로 부유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국가적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 해양 경제 전략과의 직결
‘2030년까지의 베트남 해양 경제 지속 가능 발전 전략 및 2045년 비전’에 관한 제12기 당 정치국의 제36호 결의는 베트남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동시에 해양 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 해양 환경 보호, 주도적인 국제 해양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BBNJ협정의 이행은 해양 국가로서의 발전 이익과 맞닿아 있다. 베트남 해양도서연구원 전 원장인 부 타인 까(Vũ Thanh Ca) 부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BBNJ협정은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선진국의 지식을 공유받아 해양 보존과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해양 협정의 규정들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되는 기술들은 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뿐만 아니라 베트남 관할 해역 내에도 적용되어, 우리가 해양을 보존하고 해양 경제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BBNJ협정은 베트남의 발전 이익과 직결되는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열어준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곧 해양 경제를 위한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해양 유전자원 연구는 과학, 기술 및 신규 경제 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환경 보호 및 국가 이익과 결부된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발전 목표와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해양 생물학자인 보 시 뚜언(Võ Sỹ Tuấn) 부교수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곧 바다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경이 없으며 여러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하므로 국제 협력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주도적으로 국제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자원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아 초국경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해양 보호구역을 조성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양에 관한 국제 법적 질서의 적극적인 구축 및 수호
BBNJ협정 체결 이전부터 베트남은 해양 및 대양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틀인 UNCLOS 1982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베트남은 ‘UNCLOS 우호국 그룹’의 창립 회원국이며, 2025년에는 제35차 UNCLOS 당사국 총회(SPLOS 35)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다.
베트남이 BBNJ를 조기에 비준한 것과 더불어, 응우옌 티 란 아인(Nguyễn Thị Lan Anh) 부교수는 2026~2035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해양 거버넌스에서 베트남의 역할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질리언 버드(Gillian Bird) 주베트남 호주 대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최근 란 아인 박사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을 통해 베트남의 헌신과 적극적인 참여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소에 베트남 출신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실로 중요하고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한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의 레베 파울(Lewe Paul) 베트남 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는 란 아인 부교수 개인과 직업적 측면에서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해양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과 이행에 있어 베트남이 기여하는 바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그녀의 선출은, 국제적 규범과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국제 협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국제 규범의 제정부터 이행 참여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은 국제적 책임과 자국의 발전 이익을 점진적으로 연계하며 ‘바다에 강하고 바다로 부유한 국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