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오후 하노이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 언급된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항 대변인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본 입장은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체계화되어 왔다.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부터 수차례의 개정 및 보완, 특히 2025년 개정법에 이르기까지 법적 체계는 점차 완성도를 높이고 현대화되어 왔다. 이는 베트남의 국내 발전 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약속과도 부합한다.

법령 정비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고 밀수, 상업적 사기, 위조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지시 및 행정 문건을 반포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요구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집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적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는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팜 투 항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베트남은 미국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베트남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베트남은 이 분야에서 미국과 매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정책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국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안정적이며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경제·통상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이견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