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문제와 관련해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분야에서 베트남이 견지해 온 관점과 노력, 그리고 그 성과는 지난 5월 1일과 14일 발표를 통해 이미 명확히 제시된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는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국제적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일관된 방침이다.
팜 투 항 대변인은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관련 문제들은 조사 과정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그동안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미국 측 역시 베트남의 정책적 기조와 조치, 그리고 그 이행 단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베트남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도입될 정책, 규정, 조치들을 명확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미국 측이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베트남-미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며, 나아가 양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