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는 10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제재안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신규 조치에 따라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의 개인 및 기업이 ICC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되었다.

이에 대해 ICC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ICC는 이번 조치가 법의 지배와 국제 법적 질서의 근간에 대한 공격이며,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단순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제재가 ICC의 임무 수행 능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오늘의 결정은 ICC가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형사사법을 향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은 평화, 안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전 지구적 약속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등 8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ICC 제재 부과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 8개국은 ICC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굳건한 연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