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제도 완비와 자원 활성화’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6월 2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한 ‘2025 기업 법률 흐름 보고서’의 핵심 주제이다.

호 시 훙(Hồ Sỹ Hùng) VCCI 회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 2025년 기업계가 주목한 기업 법률 분야의 5대 주요 흐름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당 정치국의 전략적 결의안 채택에 따른 기업 제도 관련 역사적 정책 결정, 89개 법률 제정 등 입법 방식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정부 구축을 중심으로 한 행정 개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발전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발전 지원’으로 명확히 전환시켰으며, 혁신을 장려하고 국가적 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전국적인 기업 설문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약 90%가 온라인 행정 절차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보다 실행하기 쉽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류 처리 기간 단축, 투명성 제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우 자랑스러운 결과이며, 국가와 기업이 동반 성장한다는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집행 혁신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제66호의 정신에 따라, 베트남의 투자·경영 환경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선두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준수 비용의 대폭 절감, 입법 품질 향상, 정책의 안정성·실현 가능성· 예측 가능성 강화와 더불어 법률 제정 과정에 기업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올해로 9년 연속 발간된 VCCI의 ‘기업 법률 흐름 보고서’는 기업계의 시각에서 베트남의 기업 법률 시스템과 투자 환경의 주요 변화를 분석한 연례 연구 간행물이다. VCCI는 베트남의 제도 완비 및 경영 환경 개선 과정에서 정부, 국회, 각 부처 및 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